한순간에 사그라든 '여성징병제'…여군 실태 너무 몰랐다

여성징병제 논의는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로부터 촉발됐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징병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호응을 받으며 논의가 확산됐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해당 청원엔 총 29만314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필요한 2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와 더불어 여성 의무복무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도 지난달 14일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공식 회부가 예정됐다.

하지만 최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조직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여성징병제 논의가 여군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공정' 해소만을 이유로 악용됐단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남자(20대 남자)'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공약이었단 비난도 일고 있다.

다만 일각선 해묵은 논쟁인 여성징병제를 이번에도 해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젠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