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 결정관련 재판부 설명문 원문

윤석열 업무복귀 결정관련 재판부 설명문 원문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은인정되지않고, 이사건재판부분석문건의작성및배포 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 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