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브리핑 “윤석열 에너지정책 결정권자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닙니다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닙니다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택, 그래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2020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