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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집값을 끌어 올린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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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내리는 방법은 공급이 많아야 하지만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것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집값을 받치는 요인은 전세신규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이 시행되고 재계약은 혜택을 보겠지만
신규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작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금액을 내야
전세신규계약을 하고 신규계약금액이 집값을 받치고 있다고 본다.
아파트값의 결정은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면 이 100채가 다 시장에 나와야 집값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되는 한두체가 집값을 결정한다.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다.
임대차신규거래로 전세값을 올려주면 그 다음 임대차신규거래는 올려주는 전세값에 더 올려주어야 한다.
임대차법이 시행되어 재계약에서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은 세입자들이
4년의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신규계약자로 보는 가 아니면 재계약자로 보는 가?
4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전월세를 살아야 한다면 이 신규계약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전세값 부담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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