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러시아는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과 협상하고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지하지만, 경제 제재에 신중하고 체제 전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 점이 미국의 의도와 달리 국제적인 노력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러시아가 대북 융화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이에 정기 항로를 신설했다. 북한은 국가로서 자급 자족을 목표로 하는 한편, 러시아와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연료 부족으로 고생하는 북한 측에게 혜택을주고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 출신의 많은 유학생과 수천명의 단순 노동자가 러시아에 머물고 이는 특히 극동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현재 경제 협력 규모는 작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경제 개방에 방향타를 자르면 러시아와의 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러시아가 대북 융화 정책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과 매우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에 미국보다 훨씬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있다. 냉전 초기 북한과 소련은 공산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연대감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넣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면 미국의 핵 보복을 받고 돈도 북한도 파멸하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있다고 본다. 냉전 시대 미소에 핵무기의 사용을 단념시킨 핵 억지 논리가 북한의 공격을 회피하는 데에도 도움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러시아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의한 군사 공격을 억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 정권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체되는 사태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는 미군에 의한 한국 THAAD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의 견해로는 한반도를 긴장시킨 책임은 북한만큼 미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것은 정당 방위라고 본다. 러시아 분석가의 대부분은 미국이 북한에 체제 위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견해로는 제재는 핵 실험과 추가 개발 동결에 일정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하는 논리를 바꿀수 있을 것 같지 않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부족과 경제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푸틴은 북한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북한과 미국이 함께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미국은 이대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상황은 피하고 싶다. 그러나 미군이 북한의 핵 시설을 공격하면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