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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군사 우주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 본문

밀리터리

미국이 군사 우주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

author.k 2017. 7.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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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유한 우주 자산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로 미 의회에서 군에 우주 부대를 창설하기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원 군사위원회 주요 멤버들의 국방부의 엄격한 비판을 배경으로한다. 그들은 국방부가 "엄청난" 조직 구조에 기인하는 지연과 비용 증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미국의 우주에서의 군사적 대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틀림 없다. 문제의 성격이나 규모조차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과 짐 쿠퍼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까지 우주 문제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부대의 설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이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우주 관련 사항은 현재 공군이 주요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신설 우주 부대는 육해공 공동 운용을 염두에 두고있다. 그래도 해병대가 해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공군이 우주 부대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한편, 헤더 윌슨 공군 장관은 "국방부는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주 부대의 창설은 조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비용이 커지된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런 일이 아닌 군의 강화에 써야 할 것"이라고 우주 부대의 창설에 이의를 제기 했다.

한편, 지지자 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이 광대한 통신 네트워크와  헨 시스템을 통해 구축한 장점을 상쇄 시킬수 있는 무기 개발을 하고 있어 군의 우주의 우선 순위는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군은 이런 상황을 마치 이해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로저스 의원과 쿠퍼 의원은 우주 부대의 설립을 "국가 안보 우주 전략을 수정하는 첫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 전략이 가져다 전략적 우위가 점점  손상되고 있다는 당파를 초월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

제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먼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국회에서 채택 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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