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반격에 "검찰, 멸종된 검치 호랑이 될 것""공수처 설치하고 경찰에 수사권 부여했지만 법치 몰락 안했잖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이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정면 비판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며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윤 총장에게 '검찰 멸종'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