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칼끝을 쥔 형국"…"징계위원장도 장관"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검창총장도 성역이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발표내용을 공개하며, 징계사유와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해 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징계위원장도 장관이 맡게 돼 윤 총장이 칼끝을 쥔 형국이라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제기한 징계청구 주요 혐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2.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3.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4. 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5.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6. 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7.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8.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감찰관실에서는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이라 밝혀, 제기된 청구사항이 다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