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가 이긴 소송이 최악의 수인 이유

스티브 유가 이긴 소송은 비자 발급 자체를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난게 아님.

 

정부가 비자발급 관련 신청을 받고 그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스티브 유는 그러한 절차 없이 그냥 거절한 것임.

 

그래서 법원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유무를 결정하라고 판결을 낸 것.

 

근데 저 멍청한 놈이 언론플레이로 마치 자기 비자 발급이 적법하다는 식으로 기사 엄청 뿌려댐.

 

그 결과는???????

 

 

 

 

응, 법원에서 이야기 한대로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이야기 해줄께.

 

너 비자 발급 절대 안해줘. 끝.

 

이제 대한민국 그 어떤 공무원도 이걸 뒤집는게 힘들어짐.

 

외교부 장관이 언론이 보고 있는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규정에 맞춰서 발급 거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저걸 뒤집자고 하겠음?

 

하여간 모자란 놈들은 끝까지 모자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