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신생아에게 2천만원씩 주자""연간 6조원이면 돼. 상속-증여세 거둬 주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 1인당 2천만원씩 주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본자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 명의로 2천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하도록 하자는 것.

김 의원측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연간 30만명 출생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6조원이 필요하다며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