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내년 3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짙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사무총장이 “지금은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most dangerous since the Cold War)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한 것이 11월 2일이다. 그로부터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①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보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역사는 항상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먼저 공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겁대가리 없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월 29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if war comes,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utterly destroyed)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을 통한 체제 보장”이라고 분석했다. 

②시기는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이전이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가 어려워진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자칫 미국 본토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핵 전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 시기는 ‘ICBM 완성’ 이전이 될 것이다. 미국 대북 강경론자들이 ‘3개월 데드라인’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③북한의 ICBM 완성 시기는 내년 3월이 유력하다

북한이 ICBM급 화성 15호를 쏘아 올린 것은 11월 29일이다. 화성 15호는 고도와 거리 측면에서 7월 4일과, 7월 28일 두 차례 발사된 화성 14호보다 진일보했다. CNN은 “북한은 2월부터 16번의 테스트를 통해 총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매번 발사 때마다 기술을 향상시켜 나갔다”(further perfecting its technology with each launch)고 12월 4일 평했다.

김정은은 화성 15호 발사 직후 “마침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기술적 완성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재진입이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오래 비행한 후 다시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종적인 ICBM 완성 단계는 언제로 봐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3개월 데드라인 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매체다.

콜럼비아대 국제관계학 방문교수인 마크 세던(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언론특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Have we got just three months to avert a US attack on North Korea?)는 칼럼을 12월 4일자 가디언에 실었다. 

칼럼에 따르면,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주일 전 영국 하원을 방문했다. 존 볼턴은 CIA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을 하원에 전하면서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3개월 뿐(three-month window)”이라고 말했다. 

세던 교수는 “3개월 뒤에는 북한이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의 도시들을 핵탄두로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는 말이 된다. 세던은 “3월 데드라인은 선제타격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This apparent March deadline, for what can only be considered a pre-emptive strike)고 해석했다. 

미국 뉴스위크 역시 볼턴 전 대사의 발언에 주목했다. 이 잡지는 가디언 보도 다음 날인 12월 5일 “비록 볼턴 전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관료는 아니지만, 전쟁 가능성이 빠르면 2018년 3월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볼턴 전 대사의 전쟁 가능성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12월 16일 밤(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을 것”(the U.S. will have no other option but to attack North Korea militarily)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비단 미국 전문가들만의 생각은 아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수석 분석가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3가지 옵션을 언급했다. 

첫째는 중국이 중간에 나서서 북한과 협상하는 것, 둘째는 한반도에 핵전술을 재배치해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는 “이 2가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셋째는 슬프게도 전쟁”이라고 했다. 영국 익스프레지는 그가 “12개월 안에 전쟁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했다. 

④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세계의 이목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되고 있는 기간(2월 9일~2월 25일) 동안에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러시아가 국가 차원은 아니지만 선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결정했고,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이 참가를 확정한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든 군사 행동을 펼치기 어렵다. 

미국 CNBC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제스처로 북한 등 주변국을 올림픽에 초청했다”며 “여기에는 축제 기간 동안이나 그 이전에 김정은이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고 11월 28일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동계 올림픽이 종료되는 2월 25일 이후다. 이 시점은 미국이 제시한 ‘3월 데드라인’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중국 군사평론가도 ‘3월 가능성’을 언급했다. 

왕홍광(王洪光) 예비역 중장은 16일 환구시보 주최로 열린 포럼해 참석해 “한반도 전쟁은 언제든 발발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내년 3월 전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형 포털 봉황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루만에 백악관이 나서서 없던 일이 됐다. 내가 보기에 미국은 한 사람이 악인(白脸)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선인(红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군사적 옵션 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에서 밝힌 ①~④의 4가지 조건을 종합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2018년 3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