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뒤틀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유일한 길.

대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면 GDP도 오르는 매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닭때 건설 인허가가 폭증하고 대출까지 매우 쉽게 받을 수 있는 뒤틀린 정책으로 건설경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GDP 하강 방어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대출 길이 막히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경기 부양이 불가능해지면서 GDP 방어가 어려워져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붕괴 되버릴 위험이 극도로 커집니다. 

 

부동산 투기는 무제한적 대출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다면 부동산 투기는 성립 될 수 없습니다. 전세를 낀 갭 투자에 의한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서울로 집중되고, 각 지방에서는 외곽으로 확장하던 아파트 건설이 도심 안쪽으로 들어와 도심지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채의 아파트가 분산돼 가격이 오르던 것에서 각 지역의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 세력들의 태세전환과 맞물려 요즘 건설사들은 최대한 도심지 안쪽으로 파고 들어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띄지만 지방은 도심지 안 쪽에 아파트를 건설 할 수 있는 땅이라면 어디든 아파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낮은 분양가로 지역 외곽에 분양하며 인구분산을 유도했다면 지금은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인구유입까지 줄어들고 있지만 도심 중앙에 분양하는 탓에 분양가 자체가 그 지역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지방 중심 도심지 아파트 가격이 허수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요몰림 현상으로 그 동안 여러채, 크게는 수 십, 수 백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던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 낼 수 있는 것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큰 첫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년 간 세뇌 되어 온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편향된 시장과 사람들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뚤어져 버린 기대와 인식, 제한 된 관련 법률, 방해 세력들로 인해 늦어지는 새로운 법과 제도의 마련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가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었는가 밝혀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거품으로 미친 부동산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 우리는 안정적인 연착륙이야 말로 궁극의 해결책으로 여기며 바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 참 부드럽고 안정적인 말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 한번도, 그 어떤 나라도 연착륙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연착륙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례는 물론이고 방법에 대한 검증 된 이론이나 논의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폭등과 붕괴, 양극화, 또다시 폭등, 그리고 더 크게 붕괴되는 악순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극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이 방향이 승리의 방향이었겠으나 대다수에게는 패배의 역사일 뿐 이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하락 부담도 응당 같이 져야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전 정권의 정책적 편향성에 투기세력들의 시장 왜곡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막다른 곳에서 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 경제는 움츠려들게 됩니다. 가계의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소득증대 없이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가계 소비는 급격하게 경직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같이 부동산 거품에는 서민들의 삶이 직접 연관돼 있습니다. 비록 연착륙을 위한 가격 안정화라는 명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 하나가 1,000 가구의 수요를 교란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그 하나의 세력을 잡으면 피해는 1,000 가구의 수요로 퍼지게 됩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이 숨겨진 욕망이었거나, 어쩔 수 없는 도피였거나, 새로운 희망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세력의 검은 가루가 실수요자의 몸 전체에 너무 많이 그리고 깊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 증대 없는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서 연착륙은 과정이 아닌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을 늘려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체력을 높여주고,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심 집중화로 드러난 투기 세력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이 같은 기조가 지속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치적 지지를 보내어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만들어 정립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GDP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가격, 건설 지수 하락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는 국가 GDP 지수와 연동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건설 경기 하락세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지 못하면 경기 하락세는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 입니다.

 

닭때 건설지수가 국가 GDP 방어에 적극 사용 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건설 경기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임금상승, 소비 증대가 국가 GDP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이 올라가 성장으로 이어지는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그러한 부정적 시각을 부수는 거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착륙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짧을 수 밖에 없는 시장 견제적 정치 지형속에서 번번이 재산 증식, 계층 이동이라는 욕망의 벽에 막혀버렸습니다. 지난 정권 9년은 가장 마지막에 올라야 할 부동산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르면서 건강하지 못한 역순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과 이에 연동 된 GDP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 만큼 부족해진 GDP 하락 방어 기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GDP 하락 방어 기제 없이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면 자칫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극복 할 수 없는 양극화를 고착 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 입니다. 

 

부동산 주도 성장을 멈추고, 수출주도 성장이 주춤한 지금이야 말로 내수 성장을 통한 경기 하강 방어에 총력을 쏟어야 할 시점입니다. 내수 성장을 위한 국채 발행,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국가 분열을 바라는 세력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현 정부의 국가운영 기조를 지원 할 수 있는 꾸준한 정치적 지원입니다. 단기간의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 시장 투기, 교란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그에 수반 된 새롭고 강력한 조세정의가 이루어져 이를 다시금 사회 전체에 고루 분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집중화 현상의 해결책으로 지방 대학과 연계 된 공기업, 유관 기관, 나아가 민간 기업까지 내려가는 정책을 차츰 실행해 나가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인구 분산 정책을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압도적인 정치적 지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빠르게 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단 한번의 정치적 지지로는 불가능하고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 플랜과 지지를 통해 적폐를 무너뜨려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5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정권 9년 동안 나타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너무 높아 실질 소득만으로 따라 잡는건 큰 무리가 따른다는 시각도 있지만 나락으로 가는 대출주도성장도 했는데 소득 늘어나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대대적 소득주도성장도 전폭적으로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틀린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하고 실수요자들의 희생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붕괴가 일어나면 경제는 무너지지만 땅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격은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돈 있는 사람은 더 싸게 더 많은 땅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 IMF를 경험한 바 있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양극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IMF 시대를 지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의 헐벗음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고,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향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역사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뒤틀린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