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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식이 2030세대에게 답이될수없는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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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식이 2030세대에게 답이될수없는이유

author.k 2018. 8. 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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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교수의 주장중 하나가
2060년에 고갈이 되더라도
그당시 경제활동인구에게
부과식으로 걷어서 국민연금을 지급할수 있다 인데요

부과식이 무슨 신이 내린 한수처럼 설명하는데

부과식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철저히 인구구조가
피라미드식이어야 합니다
노인 1명을 최소한 6,7명이 부양하는 인구구조여야
합니다 노인 1명당 4명이하부터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벌써 2060년에 42살되는 애기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알다시피 출산율은 절망적이죠
앞으로의 출산율도 절망적인데
이 애기들이 우리들의 국민연금을 위해
30프로짜리 노인부양세를 내줄까요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적립식에서 얻을수있는 장점하나를
부과식에서는 놓치게 되는데

운용수익입니다 적립식이었을경우
장기운용을 통해 운용수익을 내서 연금지급에 보탤수가 있는데

부과식은 그게 안되요
1년 걷어서 1년 주는 시스템에서 장기투자로 수익을 낼수는
없는일이죠..

결국 2030세대는 보험료만 내고 받을수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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