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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외출 금지보다 일단 접촉 금지로 방향을 맞추는 듯 하네요. 본문

리빙

독일은 외출 금지보다 일단 접촉 금지로 방향을 맞추는 듯 하네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2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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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출금지 자체가 효용성 측면(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위반 사례가 너무 많고, 어쩔 수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 효용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 가구, 가족 단위를 제외한 세명 이상의 접촉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실외와 공공 장소에서의 세 명 이상의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최고 25,000유로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조치가 더이상 권장사항이 아닌 규정이라며 강조했고,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총리는 접촉 금지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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