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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손익분석 결론 : 홍영표가 매우 잘한 협상이다. 본문

정치

국회정상화 손익분석 결론 : 홍영표가 매우 잘한 협상이다.

author.k 2018. 5.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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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야당이 얻은건 없다.

 

- 야당이 요구한건 특검법안명에 특정정당및 특정인 명칭포함 요구 날아감

 

- 야당이 요구한 특별검사임명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은 거부권인정없다 요구도  날아감

 

- 수사범위 : 드루킹 관련사건 한정됨. 관련사건 확대하려고 해도 지방선거 이후임 

 

- 수사시기 : 특검 시작하면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야함. 넘기는 기간 최소 3주 길면 두달

 

               
18일 이후 검찰과 경찰 수사 멈춤.  경찰 흘리면 안됨. 선거개입 중단

 

- 수사내용 : 이미 나올거 다 나왔음. 털어도 재탕, 언론도 재탕

 

- 본회의참석해서 이미 혐의가 다 나온 자한당체포동의안 해주지않으면 특검내세울 근거없어짐

 

- 추경처리안 시간끌면 특검안해주면됨.

 
결론 : 홍영표가 매우잘한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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