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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쳐내기 대검찰청은 현재 쑥대밭인 듯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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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이 대검찰청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수사 관련 사항을 들여다 보는 건 아니고, 인사와 회계를 감사하는 건데... 사실 검찰의 목숨줄이라는 것이 인사와 회계가 전부죠. 특히 인사. ㄷㄷㄷ -_-;
그리고 오늘 문무일 건을 폭로한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은 현재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진 상태이고, 단장을 광주지검장이 맡고 있는데, 총장을 들이 받은 것이 주목할 지점입니다.
근데 한가지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문무일의 역할이 어디까지 였던가, 지검장급들의 문무일 쳐내기가 혹시 검찰 조직 보호 논리인가 아닌가 등등입니다.
일단 총장이라도 수사 방해하면 밑에서 들이 받는다는 건 좋은 징조고요. 법적으로는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수 문화로 남아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은 개나 주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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