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6/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스마트 큐레이션

박지원 "비례한국당 막기 위해 선거법 수정해야" 평화당 이어 대안신당도 가세. 한국당 "국회법 위반" 반발 본문

정치

박지원 "비례한국당 막기 위해 선거법 수정해야" 평화당 이어 대안신당도 가세. 한국당 "국회법 위반" 반발

author.k 2019. 12. 26. 11:33
반응형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6일 "지역구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를 낼 수 없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또 방법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선거법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오늘 사실 표결을 하려다가 내일로 옮겼다. 그러면 수정안을 또 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선거법 수정 주장은 앞서 민주평화당의 주장을 대안신당도 받아들이는 모양새이며 정의당 등 나머지 4+1 진영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선거법은 막판에 또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원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뭐냐? 다당제 (도입하고), 또 사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도 예를 들면 녹색정당이랄지, 녹색당이랄지, 이런 것도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길이 없게 되면 다시 양당제의 꼼수 정치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또 4+1 내에서는 오늘내일 중에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그거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수정안이 굉장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4+1이 합의를 해서 나가기로 결정됐지 않았나? 그리고 선거구 조정이라는 큰 개혁을 이렇게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거듭 선거법 수정안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선거법 수정 움직임은 전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은 26일 선거법을 표결할 때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 의결해서 우리당의 비례대표 전담정당을 저지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결코 사실무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국회법에는 수정안 원안과 관련성 있는 수정동의안만 허용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있지도 않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신을 잃은 주장"이라며 수정안 개정 시도가 불법임을 강조한 바 있어, 선거법 수정 시도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