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추경 검토에 네티즌 반응은 "남 학비를 내가 왜?"

코로나19 사태 중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점, 수업의 질이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등록금 일부라도 환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 대학가의 환불 움직임은 미미한 상태다. 그중 건국대학교만이 지난 15일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반환해주기로 결정하며 대학생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 문제는 간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갈등이 지속되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진행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이) 1천 9000 억원이 잡혀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누리꾼들은 대학의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등록금환불을 왜 세금으로 줘요..받은거 다시 돌려주면 되는건데” “받은건 학굔데 왜?” “의무교육도 아니고 내가 대딩들 등록금을 왜내줘?” “이걸 왜 세금으로 해줘? ㅋㅋㅋㅋㅋㅋ 대학이 의무교육도 아닌데 ㅋㅋㅋㅋ 이걸 왜 ㅋㅋㅋㅋ등록금받은건 학교잖아 ㅋㅋㅋ” “이걸 왜 세금으로 내줘 돌았냐 진짜” “그걸 왜 세금으로 줌 대학에서 줘야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