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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밝힌 드루킹 특검 협상 결렬 비하인드 본문

정치

노회찬 의원이 밝힌 드루킹 특검 협상 결렬 비하인드

author.k 2018. 5.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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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뉴스에서는 추경 특검 같이 처리하는건 합의 되었고 세부 사항에서 결렬된거라고 했는데

그냥 아예 자한당 바미당이 같이 처리 안해주겠다고 결렬시킨거네요..





노회찬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우원식 대표가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5월 국회 정상화되는데, 5월 국회에서 무엇이 처리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애기를 했어요..추경도 들어가고 했는데.. 사실 추경 문제는 그동안 쭉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으면 추경을 포함해서 다 해줄게.' 이 얘기를 수십 번 이상 해온 바이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거죠. 추경을 하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즉각 합의를 하더라도 5월 24일, 5월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 마지막 요일인 5월 24일날 본회의 열어서 그날 특검법하고 추경하고 같이 처리를 하자고 한 거죠. 근데 이걸 소위 말하는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을 다느냐" 하는 겁니다.



김어준



원래는 그렇게 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한거 아닙니까?



노회찬



그런거죠. 특검이라는것도 하기로 합의하면 그 다음에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거죠. 그래서 5월 24일에 두 가지를 처리하자고 하니까 같이 처리해줄수 없다는거에요. '그러면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특검 먼저 처리하면 추경을 안 해줄 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우리는 추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 안 하고 특검만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특검에 대한 정의당도 고유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타결하는 마당에 주요한것들을 합의를 봐야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건데 특검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겠다는식이면 안되는거죠.



김어준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원래 특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노회찬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원래는 특검을 즉각 하지 말고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좀 바껴가지고 특검 찬성이었는데..이번에는 합의가 안되면, 합의되는것만 처리하자..체포동의안이라거나..국회의원 사직서 낸거라거나..합의되는것만이라도 처리해서 국회 정상화 시키고 합의 안되는건 더 얘기하자고 장정숙 대변인도 발표를 한바가 있어요..



...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현직 국회의원 7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한명은 체포동의안이 발부 됐고

한명은 조사한지 열흘이 넘어가는데도 신병처리에 대해서 검찰이 망설이고 있고..



김어준



권성동 의원이죠..



노회찬



나머지 다섯명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있고..그다음에 현직 평검사가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양심 선언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 검사만 8번이나 소환해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강원

랜드와 관련해서 특검요구안을 3월달에 이미 제출했어요. 그러면 드루킹 특검 하려면 강원랜드 특검도 같이 해

야죠. 삼성 노조탄압 국정조사..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한 갑질 청문회라거나..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하자..

입장이 엇갈리면 합의 된 것만 처리하던가..아니면 전부 다 놓고 다 같이 일괄타결하던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처리해주면 합의 해 줄수 있다..

근데 어제 상황에서는 그게 좁혀져 가지고 추경 예산하고 드루킹 특검하고 같은날 처리하자고..



김어준



고것도 안된겁니까?



노회찬



그것때문에 안된거에요..



그 얘기는 말은 추경 한다는데..같은날 처리하자니까..안 한다는거에요..



김어준



안한다면 5월말이면 끝인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노회찬



안하고 싶은거죠..제가 볼때는 결렬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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