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데드크로스 현실화에…인구절벽 공포감 엄습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가 총 인구 감소세보다 더욱 가팔라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3764만5000명에서 2019년 3759만명으로 줄어 처음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50년엔 2448만7000명으로 2019년 대비 34.8%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50년 51.2%로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2017년) 보고서에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7년 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약 20년 후 노동부족 현상이 본격화했지만 한국은 이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소세가 일본보다 빠르고 15∼64세 인구 내에서도 50∼60대 연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실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계적 제조업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해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10년 이내 노동부족 문제가 한국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고숙련의 젊은층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청년인력이 부족해지면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저출산 현상에 의한 인구절벽은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2010년대 30만명대 중반이었던 20세 기준 남자 인구가 2020년대에는 20만명대 중반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0만명대 중반으로 또다시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