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

도로와 철도 항공같은 교통망, 수도와 전기같은 생활과 밀접한 시설, 우채국이나 학교교육 같은 서비스는 특징이 있죠.

모두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그 기반을 갖추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걸 민간업자에게 시키면 당연히 안정적인 서비스 확장과 유지가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은 막대한데 이득은 적은 일을 도맡아 하겠나요.

이런 건 국가가 해야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애초에 이런 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적자가 나는게 당연하며 흑자가 나면 그게 비정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