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거주지였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거주지였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난 14일 윤 시장은 추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호수용법이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되어 보호 수용 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서한에서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며 “사건 피해자와 사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그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왜 다시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 안산시민이 왜 불안해야 하냐”라며 “흉악범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것만이 시민들께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추가 설치, 전담 요원 배치 등은 물론 법무부와 경찰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호수용법은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를 했지만 제정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