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표 "비건을 트럼프와 만나게 해야한다, 폼페이오의 방해를 뚫고"

1.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을 방문하는 일에 한국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한 핵문제 관련 트럼프 정부내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리다.  ‘스티브 비건’은 2003년 2004년?에  연방의회 공화당쪽 상원 원내대표였던 '빌 프리스트(Bill Frist)'의원의 외교보좌관을 지냈다. 당시 민주당쪽 상원외교위원장이 '조 바이든'팀이었다. 

 

 < 9,11테러직후 딕 체니 부통령의 뒤에 숨어서 럼스팰드 국방장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선제공격이니 예방전쟁이니를 주장하던 네오콘('존 볼턴'을 위시한 'William Kritol 윌리엄 크리스톨 ' 'Richard Perle 리처드 펄 ', 'Lewis Libby 루이스 리비' 등등)들이 득세하던 때였다. 이들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선제공격하자고 시도 때도 없이 부시 대통령을 졸랐다. 북한을 원천봉쇄해서 그냥 압살하는 정책으로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안을.. 유엔이 틈새 없는 대 북한 제재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말을 듣지 않자 유엔무용론(존 볼턴은 유엔대사를 지내면서 유엔의 힘을 빼내는 역할을 했다)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2.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최초의 시도가 미 의회에서의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었다.  당시 미주한인동포사회가 나서서 한반도전쟁을 막아야한다는 절박감에 이리저리 찾아 다녔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의 '조 바이든'과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다.  이 둘은 당은 다르지만 같은 당보다도 더 가까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사이였다. 이 때에 바이든 쪽은 '후랭크 자누지(Frank Zannuzi)'이고 '리차드 루가(Richard Lugar)'쪽은 '키스 루스(Keith Luse)'와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이었다. 이들과 함께 '북한자유법안'을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으로 Amend했다.

 

(사실, 이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미국장로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고 이승만목사님’이다. 이승만목사님은 아시안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목사의 참모역할을 했다. 카터, 클린턴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이다 )

 

'스티브 비건'은 분쟁지역내 소위 ‘안정.평화.인권’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이해하는 그러한 철학적기초가 있는 전문가다. ‘존 볼턴’이나 ‘마이크 폼페이오’같은 전쟁을 정치하듯이 사고하는 매우 위험한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아니다.  2018년 3월말 ‘허버트 맥매스터’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존 볼턴’과 ‘스티븐 비건’이 최후까지 경합을 벌였다. ‘제임스 매티스’전 국방장관과 ‘제임스 켈리’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스티븐 비건’을 적극 추천했는데 가족(쿠시너)쪽의 빽으로 치고 들어온 ‘존 볼턴’이 낙점되었다. 2018년 8월 23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가 비건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2019년 12월, 폼페이오 장관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되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의 후임으로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스티브 비건’은 대북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낸 미국쪽의 유일한 인물이다. 그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마이크 폼페이오'장관이 비건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말이 솔솔 흘러서 퍼져 나온 지 이미 오래다.  

 

3.  ‘마이크 폼페이오’장관은 2010년에 캔사스에서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강경한 우파의 ‘티파티’의 지지로 선출). 공화당내 현역 하원의원 중에 가장 먼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덕분에 CIA국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곧장 국무장관이 되었다. 2018년 4월?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당시 흘러나온 이야기는, 김정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고 “당신네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데 지금도 그런가? ”라고 물었는데 폼페이오장관은 똑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쏘아 보면서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는 험악한 분위기의 에피소드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캔사스의 상원의원으로 욕심을 냈지만 트럼프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폼페이오장관이 캔사스의 상원으로 출마를 하고 장관자리가 ‘스티브 비건’에게 오기를 그렇게 숨죽이면서 기대했건만...

 

4.  지금은 '스티브 비건'이 트럼프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대선전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유일한 방법이리라...그런데 폼페이오가 버티는 한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캠페인 캠프를 두들겨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아젠다와 일정을 캠페인 캠프에서 우선적으로 주도한다.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의 핵문제 관련해서 트럼프때가 기회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트럼프정부의 대외정책, 그 방식은 일대일의 당사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소위 고립주의의 맥락이다).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상대하면서 해결할 때에 그 답이 보인다. 만일에 민주당 정부가 되면 또 다시 일본의 영향하에서 중국과의 전선을 만들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를 반복할 것이다. 민주당은 다자협상을 선호한다. 특히 외교전문가라 알려진 ‘조 바이든’은 더욱 그렇다.  주변국을 다 끌어 들여서 미국 이익(유리한)의 안전한 마당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이든방식이다. 소위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이것이었다.

 

트럼프 정부에서 '스티브 비건'은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 그는 의회출신 이라서 힘의 논리보다는 설득해서 진전을 만들어 내는 방식에 익숙하다. 폼페이오 장관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 비건이 폼페이오를 skip해서 트럼프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자리를 주미한국대사관이 궁리를 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 가족을 통해서라도...  별 방도를 다 시도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북한)문제는 우리민족에겐 그야말로 절대 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존 볼턴'이 NSC책임자가 되자마자 한국의 야당지도자가 워싱턴을 찾아와서 한국의 국민 절반(훨씬)이상이 '트럼프-김정은'회담에 공포를 갖고 있다고... 나는 의회내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심각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존 볼턴'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원래 악의 축을 소멸의 대상으로 규정했기에 기회만 있으면 북한과의 협상을 깨려고 했을 것이다. NSC를 틀어쥐고 앉아서 트럼프대통령에게 “ 한국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다” 고 어쩌면 녹음을 했다가 틀어 주면서 까지도 트럼프를 협박 했을테니까....

 

5.  나는 한국정부 쪽에서 북한관련 지금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면 미국을 움직일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트럼프정부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정책적으로 설득해서 협상하기가 가장 수월한 상대라고 본다.

 

실무자끼리의 소위 ‘한미워킹구룹’에 맡겨두고... 게다가 '코비드19'때문에 평화교섭대표가 온라인에만 의존하다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니까 그때서야 5개월 만에 워싱턴엘 왔다. “코로나사태 땜에 5개월 만에 워싱턴엘 왔다. 비건대표를 만나러 왔다”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DC공항에서 한국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코비드19 때문에 ‘정치. 외교. 안보’가 멈추었는가 말이다.  코비드19 상황임에도 이미 워싱턴의 양 진영(‘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캠프 주변엔 미국의 국내 인사들 보다 국외인들이 더 복작복작 하고 있는데도... 누구는 이런 사람 아니면 저런 사람, 그래서 어떨 것이고 저럴 것이고..? 멀리서 그것만을 따지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1980년대부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국외교의 모습이다. 어디에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서로 만나면 움직임이 있게 마련이다.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살살 반대하게 하고, 살살 반대하는 자를 침묵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유리한 영역을 만들어내서 확대해 나가야 하는 일이 멈추어서는 안 될 워싱턴의 작업이다. 가장 못마땅한... 우리의 일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야 하는데  한국의 (특히 의원외교)외교는 편한 사람이나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을 만난다. 정말로 깝갑하다. 

 

6.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 대선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한 것에 주목한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트럼프대통령을 둘러싼 현재의 미국 선거정국으로 봐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이지 않는 틈새가 있다. 선거에 주목해서 틈을 만들어 내야한다.  다른 나라가 미국내 선거에 끼어드는 것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다. 트럼프대통령이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스캔들’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적국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로 오랜 기간의 그 잘난 동맹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