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모델을 따라가던 한국이 일본과 다른길로 가기시작

일본의 모델은 산업화 모델의 정석 그 자체죠.

우선 경공업으로 인건비 따먹기 -> 여기서 번돈을 중공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킴. 화학, 조선같은 중공업과 전자와 반도체등 -> 그리고 금융업 진출.
일본이 세대별 내세웠던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공업입국 -> 프라자 호텔에 끌려가 엔화절상 쳐맞고, 반도체 협정에 싸인 더이상 공업으로만 성장하기 어렵게 되자 -> 금융입국 -> 그러나 글로벌 금융의 지배자들(유대고리업의 현대버전인 유럽은행과 미국자본(애들도 근본적으론 유대연합))에 의해 제대로 금융업 진출이 어렵자 동남아 SOC(사회간접시설, 철도, 도로, 교량, 항만, 발전소등)사업과 ODA(공적개발원조, 이것도 주로 도로나 발전소등 내용은 SOC와 겹침)등을 통해 일본의 금융업체를 동남아에 진출시키고, ODA를 통해 일본제품의 동남아 관세특혜나 금융법을 바꿔서 일본에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왔죠.

이렇게 금융투자를 통해 동남아에 빨대를 꼽아 피를 빠는건 좋은데... 이렇게 되자 일본 내부에선 돈이 위에서만 돌지 밑에서는 돌지 않게 되고 격차는 점차 커지고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가 정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 나온게...
관광입국... 일본으로 관광객을 불러와 서민들이 직접 관광업에 종사하고 현금을 만질수 있게 하는... 단계를 밟아 왔죠.


사실 우리경제도 일본과 거의 흡사합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공업에서 잘나가다 IMF 쳐맞고 금융고자된 이후 고부가가치 제품, 차세대 산업 올인으로 제조업 고도화... 여기서 돈번걸로 이제 슬슬 동남아에 금융업 진출을 노리는 시기...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가 한국이... 갈리게 됩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집권하며 서민경제를 버렸고 양극화를 해결해 보려 노력(하는 액션만 취했지)했지만 사실 방치했죠. 우리도 자칭 애국보수라는 쓰레기 집단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친기업정책을 통해 자본에만 유리한 정책이 연이어 펼쳐지며양극화의 길로 들어 섰을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고... 현 민주당은 서민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정치 집단 입니다.
먼져 한일은 대선을 통해 최저임금을 공론화 시켰고 이를 통해 양측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걸게 만들었죠. 뭐 아직 완성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국민기본소득을 공론화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과거 일본은 경제성장 자체가 복지고 사회안전망이던 시절이 있었으나 성장이 멈추며 어려움을 격는 시기가 찾아 왔고,
우리도 경제성장 자체가 복지고 사회안전망이던 시절에서... 숨고르는 지금 그 안전망을 넗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성장 자체가 일자리고 일자리가 복지고 안전망인건 저개발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도상국에 이를때 까지만 효과가 크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 복지와 안전망을 갖추는게 중요하거든요.

빌게이츠가 그랬죠. 자기가 하루에 몇만달러를 써도 쓰는 것보다 버는게 더 많다고, 부자들이 돈 쓰는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통해 이 부를 재분배 하는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일본은 이걸 뭉갰지만... 한국은 공론화의 시대로 들어 섰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서서히... 지금은 아주 작은 간격이지만... 먼 훗날 이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어마어마한 차이로 평가될겁니다.
서민층이 한국가의 인구층에 절대 다수이고 그 인구층이 소비를 해야 내수에서 제대로 돈이 회전합니다.
돈이 회전해야 부가가치와 국내총생산이 늘어납니다. 선순환 구조의 첫발이 이것이죠. 그 서민층이 소비할수 있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