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이탈리아를 보고 유럽이 패닉에 빠져 버렸습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기 쉬운 환경이 된 거죠"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럽의 나라들이 저마다 국내의 정치적 압박으로 트럼프를 쫓아가다 보니, 유럽연합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게 해법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 보여주었죠. 이미 유럽 전체에 확산된 바이러스를 잡는 일은 한 나라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국가 이기주의'는 자국민을 달래는 정치적 효능은 있을지 몰라도, 전유럽 차원의 협력을 막음으로써 방역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여당의 누군가가 '대구봉쇄' 얘기 꺼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죠. 경기도지사 역시 대구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사람들 톨게이트에서 체크해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내놨다가 슬며시 거두어 들였죠. 어느 게 옳았을까요?"라고 물은 뒤, "대구지역에 환자가 폭증하여 지역의료에 과부하가 걸렸지만, 우리의 지자체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국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게 대책으로서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서 무너진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며 "우리는 미국처럼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고, 이탈리아처럼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교회나 가게문을 닫게 하지도 않았죠. 마스크를 제외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재기 소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크고 작은 고비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그 고비들도 넘길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라며 "그 비결은,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한 벤처기업의 존재, 누구나 부담없이 검사를 받게 해준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자의 추적 및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해준 첨단 IT기술, 발달한 의료기술과 뛰어난 의료진, 초과근무를 마다하지 않은 헌신적인 공무원들, 확진자 동선을 보여주는 다양한 앱을 개발한 시민들, 대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자체들,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 등이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국경을 안 닫아서 붕괴된 게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요인들, 그게 없어서 무너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방역의 '은인'인 것도 아닙니다. 저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 중 정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있나요? 정권에 대한 평가는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정권이 받아야 할 성적은 F도 아니고, 그렇다고 A도 아니라는 겁니다. 점수는 알아서들 주세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