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찰, 장관 지휘 실감 못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와 가진 상견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형법에 있는 죄명인데도 사문화돼 있다. 사문화돼 있는 것을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다. 법무부가 최고 지휘·감독권자여서 평소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사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든지 하는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추 장관은 개혁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수고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아직 유보돼 있는 일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추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라며 "개혁위와 더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