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고·자사고·국제고 2025년에 모두 없앤다" 한국당과 치열한 공방 예고, 자사고 등 헌법소원 내기로

정부는 오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자사고 등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