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큐레이션
박진성 시인이 허위로 성추행당했다고 했던 여성 신원을 공개했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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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적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무고죄가 의외로 그 처벌이 약한 점. 그리고 누명을 쓴 피해자가 정작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박진성 시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성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일면에는 허위 성추행 및 허위 성폭행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을 잃는 피해자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기로 중고나라에서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사기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해자의 신원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1111511645132488704
피해자의 신원은 주민등록증까지 해서 공개하셨네요.
변호사 말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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