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무부 가안 유출 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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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20년 7월 8일) 오후 6시 12분

윤석열 검찰총장,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 장관 지휘 존중"하겠다며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수사본부장이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발표.

## 오늘 오후 7시 52분

법무부, 윤석열 총장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림.

[법무부 알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 오늘 오후 10시 경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건의 내용과 관련한 "[법무무 알림]"이라며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무부 알림]은 법무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공지 사항 내지 보도자료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말머리.

"[법무부 알림] 법상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거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

## 오늘 오후 10시 12분 경

법무부 대변인실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법무부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배포한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배포할 계획도 없다."

## 오늘 오후 10시 20분 경

최강욱 의원 이전에 올린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고 "송구하다."라는 뜻을 표명함.

"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혼선을 빚어 송구합니다."